문서보기 - 국심 1992중2653, 1992. 9. 8.
문서번호 국심 1992중2653, 1992. 9. 8.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그 가액이 확인되는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다른하나는 환원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