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784, 1998. 5. 26.
문서번호 국심 1997경2784, 1998. 5. 26.
주식인수자금 및 주식증자자금을 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인수 또는 증자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