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2625, 1992. 9. 23.
문서번호 국심 1992중2625, 1992. 9. 23.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2.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