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779, 1998. 3. 21.
문서번호 국심 1997경2779, 1998. 3. 21.
쟁점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