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778,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경2778, 1998. 12. 31.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