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2612, 1992. 9. 7.
문서번호 국심 1992중2612, 1992. 9. 7.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을 2년미만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