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2590, 1992. 8. 20.
문서번호 국심 1992중2590, 1992. 8. 20.
공유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