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776, 1998. 2. 20.
문서번호 국심 1997경2776, 1998. 2. 20.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