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774,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경2774, 1998. 12. 31.
자녀취학목적으로 쟁점주택을 부득이 하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