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2567, 1992. 9. 9.
문서번호 국심 1992중2567, 1992. 9. 9.
쟁점토지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차익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