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760, 1998. 7. 30.
문서번호 국심 1997경2760, 1998. 7. 30.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이 부재중임을 알고 아파트 문틈으로 집어넣은 것을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