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753, 1998. 6. 16.
문서번호 국심 1997경2753, 1998. 6. 16.
쟁점상가의 잔금청산일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