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2539, 1992. 10. 14.

문서번호 국심 1992중2539, 1992. 10. 14.

종친회 재산인 경우 종친회 앞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개인(청구인) 앞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