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737, 1998. 7. 22.
문서번호 국심 1997경2737, 1998. 7. 22.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