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2525, 1992. 9. 9.
문서번호 국심 1992중2525, 1992. 9. 9.
임대건물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세율을 10%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