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732, 1998. 4. 3.

문서번호 국심 1997경2732, 1998. 4. 3.

청구인을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