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2511, 1992. 8. 13.
문서번호 국심 1992중2511, 1992. 8. 13.
토지가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2.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