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726,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경2726, 1997. 12. 31.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