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이 국가기관등의 공매를 거쳐 다른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하여 그 임대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7경2672, 1998. 8. 4.

문서번호 국심 1997경2672, 1998. 8. 4.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이 국가기관등의 공매를 거쳐 다른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하여 그 임대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