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2491, 1992. 9. 19.
문서번호 국심 1992중2491, 1992. 9. 19.
공유수면매립지를 단순히 분할양도한 사실만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2.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