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656,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경2656, 1997. 12. 31.
상속세 납부기한이 지난후 물납허가된 경우에 물납허가통지의 수령일로부터 물납이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이 부과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