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655, 1998. 2. 20.
문서번호 국심 1997경2655, 1998. 2. 20.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한 쟁점건물의 임대료가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하여 인근의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임대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시가로 보고 신고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