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2305, 1992. 9. 22.
문서번호 국심 1992중2305, 1992. 9. 22.
쟁점토지거래가 대토 취득 내지 실수요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