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644, 1998. 2. 6.
문서번호 국심 1997경2644, 1998. 2. 6.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