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643, 1998. 12. 24.
문서번호 국심 1997경2643, 1998. 12. 24.
경정 등기한 것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