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2282, 1992. 8. 14.
문서번호 국심 1992중2282, 1992. 8. 14.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