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634, 1998. 3. 19.
문서번호 국심 1997경2634, 1998. 3. 19.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재배정받은데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