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614, 1998. 1. 13.
문서번호 국심 1997경2614, 1998. 1. 13.
양도당시에는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고시되어 있지 않고, 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쟁점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