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2255, 1992. 8. 28.
문서번호 국심 1992중2255, 1992. 8. 28.
청구인의 부로부터의 증여에 의해 쟁점농지들을 취득한 경우 부의 경작기간을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