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611,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경2611, 1998. 12. 31.
부동산을 재개발조합에 양도하고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과세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