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2215, 1992. 8. 24.
문서번호 국심 1992중2215, 1992. 8. 24.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한 매립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음(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2.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