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2194, 1992. 8. 1.
문서번호 국심 1992중2194, 1992. 8. 1.
쟁점토지①의 미등기전매에 대하여 처분청이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