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2155, 1992. 7. 25.
문서번호 국심 1992중2155, 1992. 7. 25.
농지인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