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555, 1998. 8. 11.
문서번호 국심 1997경2555, 1998. 8. 11.
쟁점겸용주택중 지하실 및 그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