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548,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경2548, 1997. 12. 31.
양도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