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547, 1998. 7. 18.

문서번호 국심 1997경2547, 1998. 7. 18.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