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2069, 1992. 7. 29.
문서번호 국심 1992중2069, 1992. 7. 29.
쟁점토지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