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2033, 1992. 10. 19.
문서번호 국심 1992중2033, 1992. 10. 19.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