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533, 1999. 3. 3.
문서번호 국심 1997경2533, 1999. 3. 3.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