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2004, 1992. 7. 30.
문서번호 국심 1992중2004, 1992. 7. 30.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민이 직접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