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2003, 1992. 7. 28.
문서번호 국심 1992중2003, 1992. 7. 28.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