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512, 1998. 4. 9.
문서번호 국심 1997경2512, 1998. 4. 9.
이 건은 심판청구는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