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1974, 1992. 7. 31.
문서번호 국심 1992중1974, 1992. 7. 31.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