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1953, 1992. 7. 25.
문서번호 국심 1992중1953, 1992. 7. 25.
토지가 사적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