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490, 1997.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7경2490, 1997. 12. 29.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로 인한 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