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1951, 1992. 7. 16.
문서번호 국심 1992중1951, 1992. 7. 16.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1992.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