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486, 1998. 3. 18.
문서번호 국심 1997경2486, 1998. 3. 18.
공부상 주택 및 점포인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면서 점포부분을「다른목적의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