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1837, 1992. 7. 28.
문서번호 국심 1992중1837, 1992. 7. 28.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법률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