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448, 1998. 8. 21.
문서번호 국심 1997경2448, 1998. 8. 21.
청구인의 쟁점이자소득 중 현재 및 장래에도 회수가능성이 없는 자금에 대한 이자소득발생의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8.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