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447, 1998. 4. 3.
문서번호 국심 1997경2447, 1998. 4. 3.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4. 3.